【 개인정보처리방침  】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금정구 개인정보처리 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자원 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금정구”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정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정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적십자부산지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세무서	국세징수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금정구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수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02-2100-3394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총무국장 박정문

전화번호 : 051-519-4301(※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이메일 : 24chga@korea.kr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재무과 최경아

전화번호 : 051-519-4301

이메일 : 24chga@korea.kr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17. 5.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2014.2.1 이전

▫ 2014.2.1 ~ 2014.4.21

▫ 2014.4.21.

▫ 2017.5.29. 적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후 비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