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 정보(법9조7호)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별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을 나타내는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공통사항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재무과	입찰계약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등 인사관리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등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과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시행 인가신청	-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자금계획, 설계도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서 - 설치비용계산서, 정관, 인가조건 등
건축과 (도시재생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확인 -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 조서 -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